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는 미취업 상태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최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미취업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이거나 매출이 1,250만원 미만이면 미취업 상태로 간주합니다.
- 하지만 실제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이면 수당 감액 또는 지급 정지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유지하려면 소득과 매출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의할 점 3가지
- 사전 상담 필수
-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담당 상담사에게 의사를 밝히고 조언을 구하세요.
- 소득·매출 관리 철저히
- 실제 소득과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신고 누락 금지
- 사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사업자 등록 후에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취업성공수당이나 청년창업지원금 같은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창업을 유지하면 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창업을 완전히 배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소득 기준과 수당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전후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실수 없이 창업과 지원제도를 병행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수당이 끊기나요? A1. 아닙니다. 소득이나 매출이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수당 수급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Q2. 소득은 없고 단지 사업자만 등록한 경우는요? A2. 실제 수익이 없다면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상담사와 사전 협의하세요.
Q3. 창업하면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일정 기간(3개월 이상) 창업을 유지하면 최대 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수당이 끊긴 뒤에도 국민취업지원서비스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4. 수당과 서비스는 별개입니다. 수당이 중단돼도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
Q5.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도 신고 대상인가요? A5. 예. 수익 발생 시 소득으로 간주되며, 신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