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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미용실·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폐업 후 재개업할 경우, 매장철거지원비·철거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와 지자체별 재개업 제한 규정을 상세 정리했습니다.
매장철거지원비, 재개업 시 받을 수 있나요?
매장철거지원비(철거지원금)는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철거 후 곧바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자체마다 세부 조건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원사업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재개업 제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1. 동일 업종 재개업 제한
- 동일 주소·동일 업종은 물론
다른 지역·다른 상호라도 업종이 같으면 제한됩니다. -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이내 동일 업종 재개업 시 지급 불가 또는 지급 후 환수 조치됩니다.
- 제도의 목적이 ‘영업 종료로 인한 부담 완화’이므로, 폐업 직후 재개업은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철거 완료 사진 등 증빙자료 준비
- 해당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부서(시·군·구청 경제과)**에 문의
- 사업 공고문 세부 조건 확인 (홈페이지 또는 유선 문의)
3. 제한을 피하는 방법
- 업종 전환 : 미용실 → 네일, 피부관리 등으로 변경 시 제한 완화 가능
- 개업 시기 조정 : 6개월~1년 경과 후 동일 업종 재개업
- 다른 지원사업 활용 : 재창업 지원금, 인테리어 지원금 등 병행 검토
실제 사례
서울의 한 미용실 A씨는 매장철거지원비 300만 원을 신청했지만, 폐업 후 1개월 만에 다른 지역에서 동일 업종 재개업을 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반면, B씨는 업종을 네일샵으로 전환하고 3개월 후 재개업하여 지원금을 정상 지급받았습니다.
결론
매장철거지원비·철거지원금은 재개업 시 업종·시기·지역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 후에도 환수될 수 있으니, 공고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꼭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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