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시 개인 소득뿐 아니라 가구소득을 함께 심사합니다.
따라서 가구원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정확하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잘못 기재하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기여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구원 정보 변경 시 주의사항과 함께 외국인, 조부모 포함 여부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1. 청년도약계좌에서 가구원 정보가 중요한 이유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구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2. 가구원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구원 정보를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 결혼·이혼으로 세대 구성이 달라진 경우
- 부모, 조부모, 형제 등과 동거하거나 분가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나 가족이 새로 포함된 경우
- 가구원 중 사망, 해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에서 빠진 경우
3. 가구원 범위 기본 원칙
청년도약계좌에서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 부모 | 포함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생계 공유 |
| 배우자 | 포함 | 외국인도 혼인관계증명서로 인정 |
| 자녀 | 포함 | 미혼 자녀는 동일 세대 여부 불문 |
| 조부모 | 조건부 포함 | 실질 부양 시 포함 가능 |
| 형제자매 | 조건부 포함 | 미혼·생계 공유 시 포함 |
4. 외국인 가구원 포함 기준
외국인도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단,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소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면 가구소득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 A씨(한국인)와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1명 동거
- 배우자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음
- → 배우자는 가구원에 포함되지만, 소득은 0원으로 산정
5. 조부모 포함 여부
조부모가 가구원에 포함되는지는 실질적인 생계 부양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례 2
- B씨가 부모 없이 조부모와 동거, 조부모 연금으로 생활
- → 조부모를 가구원으로 포함, 연금소득도 가구소득에 반영
사례 3
- C씨가 주소지만 조부모 댁으로 옮기고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
- → 실질 부양관계가 없으므로 조부모는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6. 가구원 정보 변경 절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변경 사유 증빙서류 준비(혼인관계증명서, 이혼확인서, 부양확인서 등)
- 가입 은행 또는 앱에서 변경 신청
- 은행이 심사 후 가구소득 재산정
7. 주의사항
- 허위로 가구원 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면 정부 기여금 환수 및 해지
- 해외 거주 가족은 거주 사실·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가구원 변경은 소득 재산정으로 이어져 정부 지원금액 변동 가능
8. Q&A
Q1. 외국인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0원 처리되나요?
A. 국내 소득자료가 없으면 0원으로 반영되지만, 해외 소득이 있으면 환율 반영 후 포함됩니다.
Q2. 조부모와 주소만 같이 되어 있으면 가구원인가요?
A. 실제로 부양받는 관계여야 포함됩니다.
Q3. 형제가 독립했는데 주민등록은 그대로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면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실질 생계 분리를 증빙하면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원 정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가입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외국인 가족, 조부모 동거 등 경계선 사례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