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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

2025년 소상공인 4대 보험료 지원제도 완전 정리

by 나는 직업상담사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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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부담되는 고정비, 정부가 함께 나눕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죠?
사업은 어렵고 인건비에 보험료까지… 매달 숨 막히는 고정비!

2025년에는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4대 보험료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어떤 제도가 있는지,
누가,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가장 대표적인 4대 보험료 지원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요.

  • 지원 대상:
    • 월 보수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
    •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규 가입 또는 3년 미만 가입자 우대
  •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 국민연금: 최대 80%
    • 고용보험: 최대 90%
      ※ 신규 가입자일수록 높은 비율 지원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연 1회 정기 갱신 필요

💡 “직원 뽑았는데 국민연금이 너무 비싸요” → 무조건 확인!


✅ 2.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 지원 내용: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시
      최대 50만 원까지 자동 차감되는 지원금
  • 지원 방식:
    • 신청한 카드로 자동 납부 시 신용카드 대금에서 차감
    • 체크카드는 계좌 인출 없이 지원금으로 결제 승인 처리
  • 신청 기간:

✅ 3. 고용보험료 간접지원 (지자체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두루누리 외 추가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주
    • 청년 고용 창출 중소기업
    •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 고용사업자
  •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지자체별 차등)
  •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 일자리센터 또는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우리 동네에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명 + 고용보험 지원” 검색!


✅ 4. 산재보험료 지원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지원 대상:
    • 플랫폼 종사자, 배달기사, 프리랜서, 대리운전 등
    • 소규모 자영업자 (예: 미용실, 식당, 택배업체 등)
  • 지원 내용:
    • 산재보험료의 50~90%를 국고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통해 신청 가능

🔎 마무리 요약

제도명지원 내용대상
두루누리 국민연금·고용보험 최대 90%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부담경감 크레딧 4대 보험료 자동 차감 50만 원 연매출 3억 이하
지자체 고용보험 지원 고용보험료 일부 보조 지역별 상이
산재보험료 지원 특고 종사자 보험료 지원 프리랜서·소규모 자영업자 등
 

📌 TIP! 반드시 기억하세요

  • 가입 안 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님!
    → 신규 가입 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직원 있는 사장님, 4대 보험료 포기하지 마세요!
    → 부담 줄여주는 제도,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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