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자영업 가능 여부1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사업자등록,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는 미취업 상태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최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미취업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이거나 매출이 1,250만원 미만이면 미취업 상태로 간주합니다.하지만 실제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이면 수당 감액 또는 지급 정지됩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하지만,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유지하려면 소득과 매출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시 주의할 점 3가지사전 상담 필.. 2025. 8.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